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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 발의·당론 채택 적극 환영

국민 생명과 건강 지키는 간호법안…22대 국회서 조속히 제정돼야

대한간호협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고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간호법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라며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며, 현장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간호협회는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는 결국 의사 파업과 의료 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국민 건강을 해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며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만 바라보는 흔들림 없는 자세로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자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법안”이라며 “이러한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부합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되며,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붙임 – 더불어민주당 간호법안 발의 및 당론 채택 환영 성명서

[붙임]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대한간호협회와 대한민국 65만 간호인들은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발의와 당론 공식 채택을 적극 환영한다.

더불어민주당은 6월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오늘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다.

그간 간호법안은 일부 이익단체의 과도한 이익추구 욕심으로 인해 번번히 좌절되었다. 이들의 거침없는 이익 추구는 결국 의사들의 파업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일으켜 결국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고 당론으로 채택된 간호법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급격히 초고령화로 접어드는 사회의 의료 수요를 준비할 수 있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안이다.

일부 이익단체의 우려와는 반대로 직역 간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자, 국민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고, 현장의 간호사들이 환자들에게 더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이제 더 이상 간호법은 미룰 수 없는 시대과제가 되었다.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제정 추진은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하는 가치와 부합됨을 의심치 않는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되고 본회의까지 통과되었지만, 결국 마지막 문턱에서 좌절된 간호법 추진 의지를 다시 한번 적극 환영하고 지지를 보낸다.

앞으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간호법안 제정 추진에 나서길 당부하며 다시 한번 더불어민주당의 간호법안 당론 추진을 환영한다.

2024. 6. 20.

대한간호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