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요청서

- 조산원 원가분석 및 수가개선연구

- 조산원 활성화 방안 연구

2013.  6.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건강보험수가 계약은 매년 건강보험공단과 유형별 의약단체장 간에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는 것으로 2008년부터 대한간호협회가 대한조산협회의 위임을 받아 조산원수가계약 협상에 참여하고 있음.

― 2000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당시 다른 유형과는 달리 조산원에 대한 상대가치연구가 진행되지 않고 기존 고시 가격을 근거로 조산료가 결정되므로써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가 이어져오고 있음.

□ 건강보험제도 도입, 모자보건센터 축소 등으로 인해 1975년 병·의원 분만이 35.8%였던 것이 1991년 98.9%로 급증하면서 조산원 분만이 유명무실화 되었으며 2000년 상대가치점수제도 도입 후 심각하게 낮은 저수가로 인한 조산원 폐업이 급격히 진행되어 현재 급여청구기관수가 12개 기관에 불과한 실정.

○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조산수가에 대한 원가분석을 통해 조산수가를 현실화하고 저출산·고령화 및 산부인과 의사의 분만기피 등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산원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함.

2		연구 개요

□ 연구과제명

: 1. 조산원 원가분석 및 수가개선연구

2. 조산원 활성화 방안 연구

□ 소요예산 및 연구기간 : 총 45백만원, ‘13.7월~11월

○ 공고 및 선정, 계약 체결(‘13.7월)

○ 중간보고서(‘13.10월)

○ 최종보고서 제출 (‘12.11월)

3		연구 내용

□ 조산원 원가분석 및 수가개선연구

○ 12개 급여비용청구기관의 원가분석 및 경영실태조사

○ 원가분석에 의한 2014년 환산지수 추계

○ 조산료 포괄수가 중 미포함된 수가 분석 및 가산항목 개발

□ 조산원 활성화 방안 연구

○ 국내·외 문헌을 통한 조산사의 업무영역 및 법 제도 규정검토

○ 국내 조산사 현황 및 실태 분석(기초자료는 대한조산협회 제공예정)

○ 해외 조산사 활용 사례 분석

○ 국내 조산사 활성화를 위한 법 개정(안) 및 제안사항 도출

4		연구 방법

□ 경제, 보건, 사회정책 및 간호 분야의 전문가로 연구진 구성하여 전문가 회의 개최

※ 전문가 협의체 구성(안)을 사업계획서에 명시

□ 공청회를 통한 간호계 및 관련 분야 전문가와 임상 현장 근무자 의견수렴 및 반영

□ 조산원 및 조산사 관련 국내․외 문헌고찰 및 해외사례조사

□ 조산사 현황 및 조산원 경영실태 분석 및 원가분석

5		제안서 관련 유의 사항

□ 제안서 작성

○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 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 제안서 전체 분량은 50페이지 이내 (필요시 요약본은 별도 제출 가능)

○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 비율 산정시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기재(둘째자리에서 반올림)

○ 금액의 경우는 제시한 금액단위 이하는 버림

○ 반드시 면수(Page)를 기재

○ 작성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 작성부분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 제안서 제출

○ 제출기한 : 2013. 6. 24(월) 17:00

○ 제출방법 : 대한간호협회 정책국 담당자 이메일

- 이메일 : sm@koreanurse.or.kr

※ 제안서 제출업체는 본회의 평가절차와 기준 및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질문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전까지 가능

○ 제안서 작성관련 문의처

- 정책국 황성우 부장(02-2260-2535)

※ 붙임 1.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2. 연구제안서

3.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붙임 1】

대한간호협회 연구용역사업 신청서

연구과제명	국 문
	영 문
책임연구원 (연구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 위					전화번호
	성명(한자)				전 공			F A 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 구 기 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 (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연 구 비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단체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붙 임 1. 연구계획서 2. 연구분담표 3.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단체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소속기관장 인 대 한 간 호 협 회 장 귀하

【붙임 2】

연구 제안서

1. 연구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과제와 관련되는 국내외 정책현황 등에 대해 기술하고 연구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술

나. 연구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 연구과제의 최종 도출될 내용 등을 명확하게 기술

(2) 연구방법

○ 연구과제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방법론(접근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라. 국내외 연구동향(연구배경)

○ 국내외 정책동향, 연구동향 등 연구의 배경을 기술

마. 연구결과에 대한 기여도,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기대효과

○ 연구자 입장에서 기대되는 결과를 정책적 · 기술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기술

(2) 활용방안

○ 예상되는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술

바. 참고문헌

사. 연구추진일정

구 분	월 별 추 진 일 정												비 고
연 구 내 용	1	2	3	4	5	6	7	8	9	10	11	12
추 진 진 도 ( % )

아. 연구용역 사업비

( 단위 : 원 )

비 목 구 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ㅇ 인 건 비 소 계
책 임 연 구 원 연 구 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ㅇ 경 비 소 계
여 비 유 인 물 비 전 산 처 리 비 시 약 및 연 구 용 재 료 비 회 의 비 임 차 료 교 통 통 신 비 감 가 상 각 비
일 반 관 리 비 ( )% 이 윤 ( )%
ㅇ 계

2. 연구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위	성 명	소 속	직 위	성 명

3. 연구참여자 인적사항

가. 책임연구원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교)
					자 택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연구원

(1) 연구원(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위

(2) 연구원(을)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위

(3) 연구원(병)

성 명	(한자)		생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전 공

○ 학력사항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 주요경력

기 간	기 관	분 야	직 위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이 4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연구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라. 보조원

소 속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최종 출신학교	학 위	비 고

【붙임 3】

최근 3년간 연구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 (천원)	발주처	책임연구자	비고

참고사항

1.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최근 연도순으로 기재하되 최근 3년간을 대상으로 한다.

2.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 도급회사를 기재한다.

3.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자의 지분만을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