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간호대 정원 확대 “간호사 취업절벽 불렀다”

병원급 이상 증가 폭 감소와 의-정 갈등 장기화에다 매년 입학정원 증원까지

간호사 역량 부족에 환자 안전도 위협 …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이 우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가 증가하는 폭이 코로나 사태 이후 매년 크게 감소한 데다 의-정 갈등이 장기화하면서 간호사 채용 시장을 더욱 얼어붙게 만들고 있다.

반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매년 증가하면서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력을 배출할 우려와 함께 환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간호협회가 작성한 ‘전국 간호대학 입학정원 및 요양기관 활동 간호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2021년 전년대비 1만5305명이 증가했으나, 2022년에는 1만2354명으로 둔화된 데 이어 2023년에는 1만2280명으로 다시 소폭 감소했다. 특히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코로나 유행시기였던 2021년보다 30%(4574명) 가까이나 감소한 1만731명이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수가 코로나 유행 시기인 2021년 대비 의-정 갈등이 시작된 2024년에는 5801명이 줄어든 2512명이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간호사 현황(2021∼2024)

(단위: 명)

※「건강보험통계」,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재구성

같은 시기 신규 간호사 수는 2021년 2만1741명, 2022년 2만3363명, 2023년 2만3359명, 2024년 2만3567명이 배출됐다.

그럼에도 간호대학 입학정원도 매년 증가했다. 2021년 2만1443명(2만7129명)에서 2022년 2만2030명(2만7849명), 2023년 2만2860명(2만8624명), 2024년 2만3560명(2만9324명), 2025년 2만4560명(3만324명)이었고, 2026년 간호대학 정원은 간호사 취업난을 고려해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됐다(괄호 안은 정원 외 포함).

이처럼 의료기관 간호사 수 증가는 매년 크게 줄어들고 있으나 최근 5년 사이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3117명(3195명)이나 늘어나 앞으로 배출될 신규 간호사들의 경우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심각한 취업난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간호계 관계자는 “지금처럼 아무런 대책없이 간호대학 입학정원을 늘리기만 하면 교육의 질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며 “실습 환경 및 교수진 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무리한 증원은 간호사로서의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인력을 배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인력 양성은 간호 서비스의 질 저하로 환자 안전까지 위협하게 된다”면서 “충분한 실습과 교육을 받지 못한 간호사가 현장에 배치될 경우 환자 안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양적인 확대보다 질적인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의 일방적인 간호대학 입원정원 확대는 간호교육의 질적 저하와 졸업 후 취업난 야기 등의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